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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,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한을 매출의 10%로 인상
geeknews
2026-09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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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
개인정보보호법
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1,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는 전체 매출의
최대 10% 과징금
을 부과할 수 있으며, 기존 상한은 3%였음
유출이 확정되지 않아도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
72시간 이내 이용...